저출산 극복을 위한 신생아 특공 총 정리
한국사회에서 지속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새로운 정책을 시행합니다. 신생아 특공이 그것인데요. 내년 3월부터 시행한다고 하며 관련 정보를 보기 쉽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생아 특공이란?
"신생아 특별 공급"이라는 새로운 제도가 정부에 의해 도입됩니다. 이 제도는 아이를 가진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이를 통해 매년 약 7만 개의 주택을 공급할 계획입니다.
이 정책은 결혼 여부와 무관하게 자녀가 있는 경우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되었고 이를 통해 출산 자체에 직접적인 혜택을 제공하여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이 주요 목적입니다.
현재 공공분양주택인 뉴홈 특공의 경우, 신혼부부(30%)와 생애최초(25%) 유형에 가장 많은 비중으로 공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혼부부의 경우 반드시 '결혼' 상태여야 하며, 생애최초 특공은 결혼 상태이거나 자녀가 있는 경우에만 청약 기회가 부여됩니다.
도시근로자 가구의 월평균 소득이 100%(맞벌이 경우 120%) 이하일 때 당첨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러나 신생아 특공에서는 소득 기준을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 소득의 150% 이하로 대폭 완화하여 더 많은 사람들에게 기회를 제공합니다.
신생아 특공 조건
"신생아 특별 공급" 제도의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입주자 모집 공고일로부터 지난 2년 이내에 임신하거나 출산한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2. 현재 임신 중인 경우, 입주 전까지 출산한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3. 3인 가구 기준 월 소득이 1007만 원 이하(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 소득의 150%), 그리고 자산이 3억 7900만 원 이하인 경우에 지원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결혼 여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또한, 임신 또는 출산하는 아이의 수에는 제약이 없습니다. 이 제도의 주목적은 출산율을 높이는 것입니다.
따라서 두 번째, 세 번째 아이도 문제가 없습니다 단, 부득이한 낙태는 인정되지만, 허위로 임신했다고 거짓말할 경우 당첨을 취소합니다.
신생아 특공 분양 대상 아파트
2024년 3월에 신설되는 "신생아 특별 공급" 제도에 따라 분양될 아파트는 전국적으로 약 60개 단지에 이릅니다.
서울 지역에서는 성동구의 구치소 부지와 면목행정타운 부지 등이 내년 3월 이후 뉴홈 사전 청약으로 나올 예정입니다.
민간 분양에서는 노량진 8 구역(재개발)과 신반포 21차(재건축) 등이 주요 후보로 꼽힙니다. 민간 분양에서도 생애최초 및 신혼부부 특공 물량의 20%를 출산 가구에 우선 제공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매년 약 1만 가구를 공급할 예정입니다.
임신 및 출산 사실을 증명하는 절차는 공공분양과 동일하나, 소득 기준은 조금 다릅니다. 세 인 가구 기준 월평균 소득은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의 160%인 1041만 원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매년 약 3만 가구를 공급하는 통합공공임대 주택도 출산 가구에 우선적으로 제공해 준다는 방침입니다.
신생아 특공에 대한 우려
정부의 청약제도 개편에 대한 반응 중에서는 불만을 표현하는 목소리도 존재합니다.
1. 전체 공급 물량은 변함없지만, 신생아 특별 공급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기존 특별 공급 대상자들에게 할당되는 물량이 줄어들게 된다는 주장입니다.
2. 이미 자녀를 출산하고 추가 출산 계획이 없는 가구가 이번 제도에서 배제된다는 점에 대한 불만입니다.
3. 청년층을 위해 청약제도를 개선했던 것이 얼마 되지 않았음에도 다시 제도를 수정한다는 점에 대한 비판입니다.
특히, 기존의 청약제도 역시 출산 가구와 결혼 가구를 우대하는 방향으로 수정할 계획인데, 이 중 "뉴홈 특공"은 추첨제 도입과 맞벌이 가구에 대해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의 200% 기준 적용, 그리고 부부의 개별 신청 허용 등의 정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경 사항들이 기존 특공 대상자들 사이에서 반발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입니다.
따라서 정부의 신생아 특별 공급 제도 개편안이 어떻게 받아들여질지 그 결과를 지켜보아야 할 상황입니다.
이상으로 신생아 특별공급 조건 및 분양 대상 아파트 그리고 특공에 대한 우려까지 알아봤습니다.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요즘 이러한 정책이 실효를 발휘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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